대리운전기사는 불렀으나 엉뚱한 곳으로 가 직접 운전하여 다른 곳에 내린 뒤 잠에서 깬 청구인은 당황하여 다시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결과 0.081%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고, 대리운전기사가 실수로 주소지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곳에 내린 뒤 잠에서 깬 청구인은 당황하여 다시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결과 0.081%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2.20.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2.20. 필요서류 안내 2021.02.22.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3.04. 답변서 송달 2021.03.05. 보충서면 제출 2021.03.25. 심리기일 통지 (4월 8일) 2021.04.1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4.23.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구제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바뀐 법률로 기준점으로 삼는 경우 음주수치 0.1% 이하, 과거 10년 내 음주운전 이력이 없을 것,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없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구제 가능성의 경우는 음주운전 단속 당시의 정황, 청구인의 형편, 운전이 필요한 이유, 그 밖에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 등을 잘 소명한다면 음주수치가 0.1% 이상이 되다 하더라도 충분히 구제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음주운전센터는 개개인의 사정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상황에 따른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많은 분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