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술을 마시고 숙면을 취한 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으로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늦게까지 배달을 하고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잡히지 않았고 결국 친구 집에서 잠을 잠. 아침에 일어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택배 배달을 하고 있고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많은 점 매달 갚아야 하는 채무금이 많아 채무변제를 위하여 수입이 절실히 필요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자필 반성문)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2.21.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2.21. 필요서류 안내 2021.02.23.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3.04. 답변서 송달 2021.03.08. 보충서면 제출 2021.03.26. 심리기일 통지 (4월 8일) 2021.04.0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4.23. 재결서 송달 호흡측정 후 혈액 채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혈액 채취에 의한 수치는 호흡 측정 수치보다 약간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혈액채취의 경우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할 수 있으며,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가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를 따를 수 없고, 높게 나온 수치대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호흡 측정 시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좋으며, 호흡측정 결과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혈액 채취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