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은 경우 청구인은 간단히 술자리를 끝낸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술을 깨려 차에서 잠을 청하던 중, 지병이 있던 아버지가 운전 도중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아 가까운 거리라 직접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10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02.11.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2.11. 필요서류 안내 2021.02.16.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3.03. 답변서 송달 2021.03.04. 보충서면 제출 2021.03.30. 심리기일 통지 (4월 11일) 2021.04.1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4.24. 재결서 송달 잠을 푹잤는 걸 입증하더라도 측정수치가 높다면 면허취소되던데 영업직이나 배달직이 아닌데도 구제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음주 후 숙취해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정말 희박합니다. 잠을 푹자고 일어나서 운전을 했다는 것은 하나의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합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말 그대로 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여 정지로 감면받기 위한 것입니다. 숙취해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 즉 운전의 필요성, 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에 행정심판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