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밤 음주 후 깊은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길에 운전했으나 음주단속에서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술자리 후 집으로 귀가하여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핸들을 잡음. 얼마 가지 않아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2.19.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2.19. 필요서류 안내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3.03. 답변서 송달 2021.03.05. 보충서면 제출 2021.04.01. 심리기일 통지 (4월 15일) 2021.04.16.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4.30.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러면 구제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 이하인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지 그리고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의 여부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소명한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확률보다는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무법인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