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모임으로 술자리 중 차량 이동 요구로 운전하다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주말에 포항에서 계 모임으로 술을 마시던 중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이중주차를 하였는데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받음. 주차장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뒤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단순 차량 이동 목적으로 음주운전 고의가 없었던 점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2.19.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2.19. 필요서류 안내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3.03. 답변서 송달 2021.03.04. 보충서면 제출 2021.03.24. 심리기일 통지 (4월 7일) 2021.04.0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4.22.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구제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 이하인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지 그리고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의 여부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잘 소명한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확률보다는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무법인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