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들이 후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4%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주말에 친구 집들이를 하러 가서 친구들과 술자리 후 친구 집에서 그대로 잠. 다음 날 아침 눈을 떠 집으로 운전하여 돌아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4%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 취소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3.07.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3.07. 필요서류 안내 2021.03.12.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3.24. 답변서 송달 2021.03.26. 보충서면 제출 2021.04.05. 심리기일 통지 (4월 19일) 2021.04.2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5.03. 재결서 송달 사실확인서 작성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음주 당시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제3자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주장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당시 같이 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이 어려워 단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그 당시 상황을 대변해 줄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