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스타 법무법인(이하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리본회생, 다시 등 법인이 운영하는 브랜드 홈페이지 포함, 이하 "홈페이지")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Star Law Ads」(이하 홈페이지와 합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법인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해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상담 예약"이란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 상담 일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법인은 이 약관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연결되는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법인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립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법인은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인과 법인 소속 변호사, 업무 분야에 관한 안내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 상담 예약 접수와 상담 일정 안내
- 「Star Law Ads」: 법인 소속 담당자의 법인 소유 구글 광고 계정 운영 지원(외부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제5조 (면책공고 — 홈페이지 정보의 성격)
-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법인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정보만으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조치를 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례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같거나 비슷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이용, 상담 예약 또는 상담 진행만으로 법인과 이용자 사이에 사건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임 관계는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로 성립합니다.
제6조 (상담 예약)
- 이용자는 홈페이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상담 예약 시 정확한 연락처를 입력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로 생긴 불이익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법인은 상담 일정 사정에 따라 예약 일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 법인이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보안 장치를 우회하는 행위, 자동화된 수단으로 대량 접속·수집하는 행위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8조 (「Star Law Ads」 이용)
- 「Star Law Ads」는 법인이 허용한 법인 소속 담당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구글 로그인(OAuth)으로 앱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며, 언제든지 구글 계정 설정에서 권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앱의 구글 사용자 데이터 처리는 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 이용자는 구글 광고 이용약관과 구글 API 서비스 이용약관 등 구글이 정한 정책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이미지·영상·디자인 등 콘텐츠의 저작권과 그 밖의 지식재산권은 법인이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의 열람 외에는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배포·전송·변경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법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브랜드의 명칭과 로고는 법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외부 사이트 링크)
홈페이지에서 연결되는 외부 사이트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법인은 시스템 점검·교체·고장, 통신 장애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책임의 제한)
- 법인은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법인은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생긴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법인은 이용자가 변호사와 상담하지 않고 홈페이지 정보만으로 판단해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법인은 관계 법령과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제14조 (약관 외 사항과 일부 무효)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15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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