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와 길이 엇갈려, 청구인이 차량을 이동하다 타인 신고로 음주측정 받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사가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했고 한참을 기다리던 청구인이 결국 도로까지만 차량을 이동함. 이를 목격한 타인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음주측정, 음주수치 0.09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2.20.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21.02.20. 필요서류 안내 2021.02.23.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3.04. 답변서 송달 2021.03.08. 보충서면 제출 2021.03.26. 심리기일 통지 (4월 8일) 2021.04.0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4.23.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러면 구제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 이하인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지 그리고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의 여부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소명한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확률보다는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무법인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