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서, 숙직실에서 2시간 수면 후에 운전하다 음주단속 걸려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8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회사 근처에서 반주를 먹은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30분이 지나도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회사에서 한 시간 정도 수면 후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8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1.29.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1.29. 필요서류 안내 2021.02.0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2.15. 답변서 송달 2021.02.16. 보충서면 제출 2021.03.06. 심리기일 통지 (3월 22일) 2021.03.2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4.07. 재결서 송달 사실확인서 작성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음주 당시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제3자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주장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당시 같이 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이 어려워 단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그 당시 상황을 대변해 줄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