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차를 빼달라는 연락에 잠깐 운전을 한 후 차에서 잠이 들어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술자리 후 걸어서 집까지 왔으나 골목에 주차해둔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에 자다가 나가 차량을 이동하였고 차에서 잠이 들었고, 인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9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 → 면허정지 110일 2021.02.05.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2.05.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2.08.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2.22.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2.23.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3.23. 심리기일 통지 (4월 2일) 2021.04.05.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4.20. 재결서 송달 음주 후 10여미터만 움직인 후 차를 곧바로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차량을 움직일 의사로 10미터를 움직이었다면 운전이 성립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행정심판 청구 시에 이동거리가 짧다면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최초 경찰 진술도 중요합니다. 스타 법무법인 음주운전센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최초 경찰 조사 진술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