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술자리 후 대리운전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술을 깨고 귀가하기로 함. 차량에서 자던 중 한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살짝 박은 후 도주했고, 청구인은 그 차를 뒤따라가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09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처분의 정당성 행정심판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1.30.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1.30. 필요서류 안내 2021.02.05.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2.18. 답변서 송달 2021.02.22. 보충서면 제출 2021.03.09. 심리기일 통지 (3월 24일) 2021.03.2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4.09. 재결서 송달 미혼이거나 이혼을 했을 때는 기혼보다 면허구제 확률이 낮은가요?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의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할 경우가 아닐 때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단순히 미혼이기 때문에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미혼의 경우보다는 기혼의 경우가 구제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