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잔 후 다음날 출근길에 운전하다 음주단속에서 음주측정 받아 0.08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전날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고 약 4시간의 숙면을 취한 후 이른 아침 다른 지역으로 출장이 있어 운전대를 잡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8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 후 충분한 숙면 후 다음날 운전 중 음주측정에서 0.089% 검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가능 여부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01.29.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1.29.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2.04.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2.11.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2.15.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3.05. 심리기일 통지 (3월 19일) 2021.03.22.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4.07. 재결서 송달 잠을 푹 잔 걸 입증하더라도 결국 측정 수치가 높다면, 면허취소가 되던데 이 경우도 구제 가능하나요? 음주 후 숙취해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잠을 푹자고 일어나서 운전을 했다는 것은 하나의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합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말그대로 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여 정치로 감면받기 위한 것입니다. 숙취해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 즉 운전의 필요성, 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에 행정심판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