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를 매매하려 홈페이지를 둘러보던 중 올라온 매물에 의심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한 차량과 인수한 차량이 달라 중고차 중개인을 고소한 사례 의뢰인은 중고 외제차를 구매하기 위해 중고차매매 홈페이지를 둘러보던 중 마음에 드는 차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해당 홈페이지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개인에게 홈페이지에서 본 차량의 캡쳐 사진을 보여주었고, 이에 중개인은 해당 차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차량을 확인한 의뢰인은 차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사인 후 매매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바로 차량을 가져가겠다고 하자, 중개인은 해당 차량의 부속품이 며칠 뒤에 배송되니 그때 가져가라며 차량 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제차라 부속품이 배송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차량을 인수하라는 중개인의 연락을 받고 매장을 방문한 의뢰인은 중개인이 자신에게 인수하는 차량이 계약 당시 봤던 차량보다 많이 낡았고, 주행거리도 훨씬 많아 계약했던 차량과 다른 차량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개인에게 다른 차량이 아니냐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중개인은 이 차량이 계약한 차량이라고 우기며 계약 해제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중고차 허위매물로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기죄 상대방 사기죄 기소!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고자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서에서는 자동차 중개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 결정이 나자 중개인은 뒤늦게 선처와 합의를 구하였으며 스타 법무법인은 최대한 의뢰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2019.03 고소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3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2019.03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문 송달 2019.03 상대방(회사). CCTV 제출 2019.04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2019.06 고소인 진술조서 2019.07 피고소인 진술조서 2019.08 검찰청으로 송치 2020.02 기소(불구속구공판) 처분 2020.02 처분결과통지 송달 2020.04 공판기일 2020.09 공판기일 2021.02 선고기일 2021.02 벌금 500만 원 사기죄 성립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만하여 재물을 받아내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착오를 일으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면 사기죄에 성립됩니다. 또한, 기만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행동 때문에 묵시적으로 행위를 주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사례처럼 중고차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는 괜찮은 매물을 보여주고, 계약 후 질 낮은 품질의 자동차를 제공했다면 이 또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명확한 피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