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하여 기다렸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무면허 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사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방어 성공.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인과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으로 일정 부분 지인의 수발을 들어주고 귀가를 책임져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지인은 만취하여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주인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다시 호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인과 차에서 잠들기 전에 지인을 데려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했고, 경찰 단속에 걸려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집행유예 2년 2020. 09. 공소장 접수 2020. 09. 소송관련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0. 09.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0. 11. 스타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 12. 공판기일 2020. 12. 선고기일 2020. 12. 종국 선고 2020. 12. 판결문 송달 음주운전 하는 사람 옆에 타고 있거나 일행일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예외도 있지만 동승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아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방조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술을 마신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거나 키를 주는 등 말리지 않고 독려하였다면 이들도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독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승자가 만약 만취 상태이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상태였다면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성립될 때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승자 또는 일행의 입장이 되어 방조죄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