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 택시 운전사에게 폭언을 하여 싸움이 났고 이로 인해 신고받고 온 경찰들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어 이를 방어하고자 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밤이 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나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택시는 곧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목적지로 온 택시기사에게 폭언하여 실랑이가 크게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실랑이를 막는 경찰에게 의뢰인은 뺨을 때리고 다리를 발로 여러 차례 차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양가족이 있었기에 실형을 받게 될까 걱정되어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징역 3년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잘못된 일임을 후회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판결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양형 자료들과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 및 반성문 제출로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 09. 공소장 접수 2020. 09. 피고인 의견서 제출 2020. 10. 공판기일 2020. 10.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0. 11. 스타 변론재개신청 제출 2020. 11. 피고인 반성문 제출 2020. 12. 공판기일 2021. 01. 스타 변론요지서 제출 2021. 02. 선고기일 2021. 02. 법원 종국 2021. 02. 판결문 송달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직무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며, 꼭 업무분담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그 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다른 사무나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사무도 이를 방해한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