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이 있는 가구 디자인을 따라 하여 제작한 후 판매하는 가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1999년부터 가구 디자인을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는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가구 디자인을 고안하여 총 4건의 디자인을 등록한 디자인권자입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의뢰인의 디자인 외에도 여러 독특한 디자인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던 찰나,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뢰인의 디자인과 거의 같은 디자인의 가구를 발견하였고, 약 3년 전부터 꽤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 듯했습니다. 디자인의 주관적 유사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쇼핑몰의 특정 가구 디자인은 의뢰인의 가구 디자인과 너무도 유사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디자인권이 침해받은 경우, 해당 디자인 사용의 금지와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전을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가구 디자인권 침해 및 손해배상 디자인권 침해 여부 손해배상 범위 산정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금 800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주장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대측의 가구 디자인이 원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의 판매금지를 명령하였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05.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06.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2019.07.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인용 2019.09.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2019.11. 변론기일 2020.02. 준비서면 제출 2020.04. 변론기일 2020.07. 추가 서증 제출 2020.10. 변론기일 2021.01. 판결선고기일 2021.01. 종국 원고승 2021.01. 판결문 송달 디자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민사적으로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그 행위의 금지,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만일 이로 인해 디자인권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되었다면 신용회복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이외에 형사적인 제재도 가능하므로 디자인권 침해를 겪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알맞은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