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합의이혼을 하였으나 의뢰인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전 배우자, 권리행사에 불복하여 건물명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 B씨의 잦은 외도와 폭력으로 인해 1년 전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생활 중에도 B씨는 의뢰인과의 공동명의인 오피스텔로 상간녀를 자주 불러들였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오피스텔은 의뢰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의뢰인이 B씨에게 그만 나가 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B씨는 의뢰인을 협박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뢰인의 오피스텔에 사는 B씨를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권리를 되찾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 소유 오피스텔에 무단 거주하는 전 배우자 B씨 퇴거 및 손해배상 명도소송 건물명도와 손해배상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의 전 배우자 B씨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B씨의 건물 불법 점유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3.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3. 소송 위임장 & 소장 제출 2020.05. 변론기일 2020.05.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20.05. 준비서면 제출 2020.06. 변론기일 2020.07. 준비서면 제출 2020.07. 변론기일 2020.09. 준비서면 제출 2020.10. 변론기일 2020.11. 판결선고기일 2020.11. 종국 2020.11. 승소 판결문 송달 건물명도 소송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소송 중에는 건물명도 소송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제2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적 절차입니다. 만약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누군가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이전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건물명도 소송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