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와 서비스 방식까지 모두 베낀 동일 상호의 다른 지역 식당을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40년 전 어머니가 창업한 가게를 물려받아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올 만큼 꽤 유명한 식당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손님들에게 분점을 냈냐며 문의를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의아함을 느낀 의뢰인은 검색창에 본인 가게의 상호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식당과 함께 다른 지역에 같은 상호의 식당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식당에 직접 찾아가 본 의뢰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호뿐만 아니라 간판의 디자인, 식당의 실내장식과 서비스 제공 방식까지 의뢰인의 식당과 완전히 같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40년 이상 쌓아 온 명성과 노하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대방에게 분노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손해배상 1,000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음식점이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시대적 환경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동일 상호의 사용을 중지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 식당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만큼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05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6 소장 제출 2020.06 준비서면 제출 2020.06 보정명령 2020.07 보정서 제출 2020.07 변론기일 2020.08 준비서면 제출 2020.09 변론기일 2020.10 준비서면 제출 2020.11 변론기일 2020.12 판결선고기일 2020.12 종국 2020.12 승소 판결문 송달 모르고 실수로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과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그 상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상표를 실수이든 고의이든 허가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