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당시 현금으로 갚아주길 원했던 상대방 채무 청산 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다시 채무상환 독촉, 더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하며 부족했던 자금을 채우기 위해 대학 선배인 L씨에게 1,000만 원의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이후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L씨에게 연락하자, L씨는 카드값 때문에 통장이 잠시 압류되었다며 현금으로 상환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L씨의 사정을 듣고 현금을 찾아 전달하여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 L씨에게서 대여금을 언제 상환할 것이냐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이미 채무를 다 갚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따졌지만 L씨는 받은 적이 없다며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이미 끝난 채무를 자꾸 들먹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독촉하는 L씨 때문에 더는 참을 수 없어진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의 실익이 있음을 확인하고 남은 대여금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어 채무변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6.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6. 소송위임장 제출 2020.07.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0.08. 준비서면 제출 2020.09. 변론기일 2020.09. 준비서면 제출 2020.10. 변론기일 2020.11. 종국 2020.11. 판결정본 송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무엇인가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분쟁의 당사자 간에 채무와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법원에 판결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쉬운 예로 채무자가 해당 채무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으나 채권자 쪽에서 이를 부정하고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하게 되면 채무자의 해당 지위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