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고 범행을 부인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감형받기 위해 항소를 한 사례 퇴근 후 밖에서 술 한잔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갔습니다.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술을 먹고 바로 집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집 인근 골목에 주차하고 술을 먹고 있는데 차 한대가 골목길을 통과해야 하니 비켜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음주 사실을 알게 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6%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술 한잔하고 집에 바로 들어가려 했는데 뜻하지 않게 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은 징역형은 피하고 싶어서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퇴근 후 밖에서 술 한잔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갔습니다.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술을 먹고 바로 집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집 인근 골목에 주차하고 술을 먹고 있는데 차 한대가 골목길을 통과해야 하니 비켜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음주 사실을 알게 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6%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1년 → 집행유예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차량을 비켜주려는 의도로 운전 거리도 10m 정도에 불과한 점과 그 밖에 범행의 정황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판부에서는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며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다짐했습니다. 2020. 07. 소송관련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0. 08. 스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 08. 스타 항소이유서 제출 2020. 09. 스타 참고자료 제출 2020. 09. 선고기일 2020. 09. 법원 종국 2020. 09. 판결등본 송달 술 취해 잠든 사이, 차가 움직여 사고 났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인지에 대해 법원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은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하고, 차량 내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수로 발진 장치를 건드려 움직이거나 불완전한 주차 상태 등으로 움직인 경우도 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