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와 직접 개발한 의료기기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후 제조업체 측에서 몰래 같은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여 특허침해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례 국내 의료기기 판매 업체인 의뢰인 측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의료기기를 출원하여 2019년 3월 특허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A 제조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갈수록 감소하였고, 원인을 찾던 의뢰인은 A제조사 측이 같은 의료기기를 상표만 교체하여 몰래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격까지 낮추어서 판매하고 있었기에 의뢰인 측의 제품은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제조사의 행위를 통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금 청구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권 업무협약 위반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500만 원의 합의금 지급 판결! 재판부는 피고 측이 의뢰인 측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그 이익의 액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상대측의 합의 요청으로 합의금 5백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믿고 일했던 제조업체에 이런 일을 당하여 마음이 상당히 불안정했지만, 곧 다른 제조업체를 찾아 업무에 큰 지장 없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2019. 07. 지식재산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7. 경고장 발송 2019. 07. 소장 제출 2019. 08. 답변서 송달 2019. 08. 변론기일 지정 2019. 08. 참고서면 제출 2019. 09. 변론기일 2019. 09. 준비서면 및 합의서 송달 2019. 10. 판결선고 기일 2019. 10. 종국 2019. 11. 승소 판결문 송달 특허침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특허침해에 대응하는 첫 번째는 경고장을 접수하거나 발송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경고장은 상대방에게 특허침해 사실을 직접 알려 침해자를 억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경고장은 특허침해자가 경고장을 무시하고 계속 이행한다면 소송이 진행될 때 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고장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침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침해제품과 특허번호 기재' 와 '문제 해결을 위해 특허권자가 바라는 대안 제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경고장은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발송 또한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스러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