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친구를 도와주다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연루 학폭위 징계조치처분취소 의뢰인은 평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학생의 도리를 지키며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인 S씨가 술에 취한 채로 의뢰인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S씨가 혹시라도 밤에 술에 취해 위험한 일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 늦은 밤이었지만 S씨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S씨를 데리고 S씨의 집 앞까지 왔으나 너무 힘들었던 탓에 집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아파트 계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의뢰인은 S씨의 문제 제기로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습니다. 친구를 도와주려 했던 마음뿐이었던 의뢰인은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에 너무나 막막하여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학폭위 징계조치처분취소 같은 학교의 친구를 도와주고자 한밤중의 외출까지 감행했던 의뢰인. 하지만 피해 학생의 문제 제기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학폭위에서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이수 등의 부당한 조치를 받게 될 매우 급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스타 법무법인로 전화해주셨습니다. 학폭위 징계조치처분취소!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학폭위의 징계처분 조치에 대한 취소를 주장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모든 조치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억울하게 생활기록부에 오점을 남기지도 않고 원치 않는 전학도 가지 않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9. 09. 소송관련 전화 상담 & 사건 수임 2019. 09. 스타 학폭위 의견서 제출 2019. 10. 학폭위 결과 송달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경우 교내 징계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그리고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합니다. 최근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학교징계와는 별도로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 10세 이상의 청소년이 친구를 심하게 괴롭혔을 때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