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들의 폭행·협박에 의한 고율의 이자 요구에 소송을 제기하고 부당이득금 반환받은 사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받아간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무등록 대부업자 A씨와 B씨에게 지속해서 자금을 대여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변제하라며 요구했고, 더 나아가 의뢰인의 영업장까지 찾아와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온갖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던 대부업자. 결국 의뢰인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받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을 듣고 상세히 상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와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함을 안내해드렸고 폭행과 협박에 관련된 증거들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부과 폭행과 협박 부당이득금 1,500만 원 지급 판결! 의뢰인의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로 시작하여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대부업자는 15,000,000원을 지급하고 다시는 서로에 대하여 금전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강제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018. 06.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6. 스타 소장 제출 2019. 06. 스타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9. 08. 변론기일 2019. 10. 변론기일 2019. 11. 변론기일 2019. 12.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9. 12. 변론기일 2020. 01. 변론기일 2020. 02. 판결선고기일 2020. 03.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3. 변론기일 2020. 04. 변론기일 2020. 05. 판결선고기일(조정에 회부) 2020. 06. 조정기일 2020. 07. 조정기일 2020. 08. 법원 조정을갈음하는결정 2020. 09. 법원 종국 판결문 송달 상대방 계좌에 실수로 돈을 입금했는데 돌려주지 않는 경우, 착오 송금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가능한가요? 계좌에 실수로 들어온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하며 돈의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 간주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이체가 법률상 원인 없던 송금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얻어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