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사기 방조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SNS를 하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일정한 돈을 송금만 해주면 남은 돈은 그대로 가지게 해주는 아르바이트였고 의뢰인은 당시 그 행위를 범죄사실로 인지하지 못해 본인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고 송금 후 남는 비용은 또 다른 본인 통장으로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의뢰인의 두 통장 모두가 계좌정지를 당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은행에 바로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물어봤지만,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연루된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어 경찰에서 사기 방조죄에 해당하여 기소된 의뢰인은 범죄행위임을 몰랐기 때문에 무혐의를 인정받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무죄 선고! 수사 당시 사기 방조죄로 기소되었지만, 재판부에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왔으며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범죄 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힘든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빠르게 사건 검토를 마치고 유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19.07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7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7 검사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 발송 2019.07 공판기일 2019.07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9.08 공판기일 2019.08 SNS 광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자료 제출 2019.10 공판기일 2019.10 참고자료 제출 2020.02 판결선고기일 2020.02 종국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용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리고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법에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크카드를 업체에 전달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됩니다. 더 나아가 체크카드가 금융사기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기의 공범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거쳐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하는 등의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