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직장동료를 간음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 합의를 이루어 집행유예를 받고자 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의 회식에서 동료들끼리 술을 마시다 여자 동료와 따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동료 P씨 모두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 상황이었기에 집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잠깐 잠을 잘 생각으로 동료와 함께 숙박업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성을 잃고 술에 취해 누워있던 P씨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P씨에게 준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본인이 저지른 일임을 인정하지만, 징역형만은 피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인정하나 합의로 이끌어 집행유예 집행유예 판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2020. 04. 소송관련 전화 상담 2020. 04. 소송관련 방문 상담 2020. 04. 공소장접수 2020. 05. 법원 공판기일통지서 발송 2020. 05. 스타 참고자료 제출 2020. 05. 공판기일 2020. 07. 스타 참고자료 제출 2020. 07.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7. 판결선고기일 2020. 07. 법원 종국 서로 동의하에 벌어진 상황이나 상대방이 항거불능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진실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은 주관적 요건으로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나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습니다. 특히 CCTV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신고를 받는 경우 즉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피의자로서도 CCTV 내용을 알 수 있다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 측에서는 수사기관 외에는 CCTV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피의자가 홀로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여 소송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