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로 의뢰인을 유인하여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으로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와 특수절도로 재판을 받게 되어 이를 방어하고자 한 사례 의뢰인은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에게 '작업대출'을 제안받았습니다. 작업대출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이야기였고 의뢰인은 제안을 받아들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가 어느 아파트의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가지고 나와 송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송금한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수고비로 받았으며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린 나이에 징역형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범죄로 인한 수익금 대부분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이미 5개월의 시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판단력 부족으로 저질러진 범행에 대해 인정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 더 이상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방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 판결!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정황과 사정 등을 상세히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19.09. 2019.10. 2019.11. 고액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거나 고액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한 나머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하게 된다면 '사기방조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즉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