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생긴 정신질환 귀갓길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성범죄 상대방과의 합의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오랜 회사생활과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회사 협력사 관계자들의 부탁을 이것저것 들어주다 반복되는 일에 좌절감을 느끼고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를 목격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앞에서 본인의 성기를 노출했고 이에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신고하여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유일한 생계 유지수단인 직장을 다니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걱정된 마음에 스타 법무법인 출장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공연음란 범죄 상대방과의 합의 및 벌금 500만 원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스타 법무법인에서 주장한 의뢰인의 사정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도 미안하고 본인의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담아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약속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2019. 11. 소송관련 출장 상담 & 사건 수임 2019. 12.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 12. 공판기일 2019. 12. 피해자와 합의 2020. 01. 의견서 제출 2020. 01. 공판기일 2020. 01. 참고자료 제출 2020. 02. 선고기일 2020. 02. 종국 2020. 02. 판결문 송달 처벌불원서가 무엇인가요? 처벌불원서란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이 가해자나 피고소인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나타낸 문서입니다. 물론 처벌불원서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형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작성 시에는 개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적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 후 조언을 얻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