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창업자에게 허위로 수익을 약속하고 이에 따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창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템을 알아보다 A업체 측에서 매월 4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확약서까지 보여주기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더욱 믿음직스러웠던 것은 매출이 적자가 날 때 본사 측에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주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현실은 달랐고, 수익은 처음 설명했던 금액에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본사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본사는 한 달째 응답이 없는 상황으로 답답했던 의뢰인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에게 근거 없이 최저수익 보장을 확약한 것은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최저수익을 약속하기 위해 제공하겠다던 조건 또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온 시점이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였기 때문에 가맹계약해지 및 반환요구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맹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청구 성공!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이 합당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했기에 최소 수익 보장약정만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는 볼 수 없어 원고의 책임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받은 부분을 보상받아 새로운 사업을 더욱 꼼꼼히 검토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05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5 소장 제출 2019.06 준비서면 제출 2019.07 보정명령 송달 2019.07 보정서 제출 2019.09 변론기일 2019.09 참고자료 제출 2019.11 변론기일 2019.11 결정 2019.12 종국 원고 일부 승 가맹계약 해지를 즉시 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가맹사업자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발행한 어음과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가 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사유로 가맹사업자가 경영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 명성·신용 등을 훼손한 정황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가맹본부 운영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았을 때 등 이 밖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프랜차이즈 소송을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