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저온창고의 화재로 대추가 소훼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소유주가 창고를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 사례 여러 농작물 농사를 지으며 사는 의뢰인은 몇 년 전 농작물 보관을 위해 저온창고를 빌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청소는 의뢰인의 몫이었으나 전기와 관련된 부분은 창고 소유주가 관리했으며, 의뢰인은 이것을 믿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던 날, 창고에 이유 없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보관 중이던 대추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창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낙뢰로 인한 화재이며,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관리자의 소홀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하여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창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금 1,100만 원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주장한 대로 창고 소유주가 관리를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 낙뢰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고 소방관이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창고를 관리하는 창고 소유주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03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3 소장 제출 2019.06 항소이유서 제출 2019.09 변론기일 2019.10 변론기일 2019.11 판결선고기일 2019.11 법원 종국 2019.11 승소 판결문 송달 건물이 불이 났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건물에 불이 났을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등으로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화재 발생 책임은 발화지점, 발화원인, 점유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다면 제일 먼저 화재원인을 파악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