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했으나 상대방이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청구한 사례 일방적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경업금지 가처분을 청구한 동업자 의뢰인은 상대방 L씨와 영어학원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L씨는 계약서상 의무를 지키지 않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서 사항을 지켜달라고 말했으나 L씨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동업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학원을 운영하던 중 의뢰인은 황당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상대방이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건 것이었습니다. L씨는 계약 위반은 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빠르게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상대방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요청 계약서상 의무 위반 여부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 일방적 계약 해지의 정당성 경업금지 가처분 청구 기각 결정! 의뢰인과 오랜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대변하여 적절히 변론한 결과 재판부는 L씨의 계약 위반 사항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참작하여 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인정했고, 경업금지가처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09.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9. 법원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9.10. 상대측 준비서면부본 송달 2019.11. 변론기일 2019.11. 상대측 준비서면부본 송달 2020.08. 판결선고기일 2020.08. 법원 기각 2020.08 상대방 기각 판결문 송달 회사원의 경우 경업금지조항에 동의를 했다면 무조건 경업금지약정에 걸리게 되나요?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인용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영업비밀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