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잔금 수령 거부, 매매계약 해지를 원하여 위약금 요구했으나 상대방의 거절로 매매대금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평소 눈여겨보던 부동산 매물이 시중에 나오자 구매를 하기 위해 빠르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선금 입금 후 잔금을 주려 했지만 매도인은 어째서인지 잔금 수령을 피했습니다. 부동산 주변 시세가 많이 달라져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매도인이 매매를 취소하고 싶은 마음에 잔금 수령을 거부한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매도인의 의사로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으니 매매대금에 위약금까지 돌려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불안한 마음에 매매계약을 완료하자고 다시 주장하였고 이미 지쳐버린 의뢰인은 더는 해당 매도인과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고 위약금을 받기로 마음먹어 스타 법무법인로 전화해주셨습니다. 부동산 매수계약 체결 후 상대방 잔금 수령 거부, 위약금 지급과 화해권고결정 위약금 1,000만 원 지급과 화해권고결정 판결! 재판 진행 중에도 상대방 측은 오히려 계약해지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며 지금이라도 매매계약을 완료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에 1,000만 원의 위약금을 함께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오랫동안 기대해오고 준비해온 부동산 매매였지만 상대방의 단순 변심으로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너무나 화가 났지만, 결과적으로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후회 없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0. 04. 소송관련 전화 상담 2020 04.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0. 04. 전자사건등록 2020. 05. 준비서면 제출 2020. 05. 변론기일 2020. 06.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20. 07. 변론기일 2020. 08. 화해권고 결정 2020. 08. 화해권고결정문 송달 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계약금과 중도금일 지급한 상황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 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거부한다면 매수인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팔고 등기이전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추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