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어느 건물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이 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있었으나 영업을 하지 않았고, 월세나 관리비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한 월세 및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제외하면 되기에 크게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한 마음에 직접 가서 이야기했으나 임차인은 의뢰인 건물이 이미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여 다른 임차인이 있으며, 본인들은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보증금을 전액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세한 상담을 한 후 소송에 대응하고 싶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월세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던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 반환 요구 명도소송 월세 및 관리비 일부 공제 후 보증금 반환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주장한 기간 일부를 인정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 아닌 해당 기간의 월세 및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화해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A씨와 의뢰인은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사건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2019. 06. 소장접수 2019. 06.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8. 스타 항소이유서 제출 2019. 10. 스타 증거설명서 제출 2019. 10. 스타 서증 제출 2019. 11. 변론기일 2019. 12. 변론기일 2019. 12. 화해권고결정 2019. 12. 화해권고결정본 송달 2019. 12. 법원 종국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발생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갖게 되고,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임대한 주택 및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이 취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효력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전차인은 불법점유를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 주택 및 상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기에,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여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대차 계약 시에는 꼭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