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운송비 손해배상 400만 원
지입료 청구 기각 · 운송비 400만 원 화해권고
{ "headline": "손해배상 판결", "amount": "400만 원", "detail":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지입료 또는 사업자용 번호판값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거나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입료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당 차감 미지급 운송비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로 근거가 확실했기에 상대방 측에게 4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선고일 2020. 02. 20
판결선고일 2020.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