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브랜드 대리점 운영 계약체결 시 신규 브랜드 페널티 보완을 위해 수익금 보전을 약속했으나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한 사례 의뢰인은 S씨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위탁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신규브랜드의 페널티를 보완해주기 위해 의뢰인에게 위탁 판매 수수료 보장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영업을 이어나간 의뢰인은 대리점의 매출이 너무 저조하고 매출 목표금액을 계속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S씨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장금을 하향하고 아예 없는 것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S씨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오히려 본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수익을 보전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익보전금을 정당하게 청구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약정금 지급 약정금 7,000만 원 지급 판결! 재판 진행 중에도 상대방 측은 오히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본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들을 확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여 본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일부 비용을 제외한 금액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 1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11. 소장 제출 2019. 11. 답변서부본 송달 2019. 11. 변론기일 2019. 12. 준비서면 제출 2020. 01. 변론기일 2020. 01. 준비서면 제출 2020. 02. 변론기일 2020. 04. 판결선고기일 2020. 04. 종국 2020. 05. 결정문 송달 약정금 소송 입증자료 어떤 것이 있나요? 약정금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양측 사이에 돈을 지급하고 받기로 약속을 한 경우에 그 돈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약정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약정한 사실, 본인이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한 사실, 상대방이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 약정금이 발생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 약정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