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관련 제조물에 대해 외주를 주고 일을 맡겼는데 5년이 지나 노무비를 청구한 상대방.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 모두를 기각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고객의 요청으로 내부 수리를 진행하던 보일러 관련 제조물에 문제가 생겨 해당 부분만 외부 업체에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로운 업체인 B업체를 급하게 찾아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B업체 측에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몇 달이 지나 해당 보일러 관련 제조물에 문제가 생겨 의뢰인이 평소에 알던 업체에 다시 일을 맡겨 최종 마무리를 하는 등 고생스러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5년이 지나 B업체에서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노무비를 덜 받았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 당시 참고 넘겼던 상황들이 떠올라 상대방의 요구에 제대로 반박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노무비 청구 기각 상대방 청구 기각 판결! 재판부에서는 노무비 또는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도 상대방이 모두 부담할 수 있도록 판결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은 받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더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5. 소송관련 전화상담 2020.05.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5. 스타 소송위임장 제출 2020.06.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07. 변론기일 2020.08. 변론기일 2020.09. 판결선고기일 2020.09. 법원 종국 2020.09. 판결문 송달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소멸시효는 채권, 소유권, 재산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채권인지에 따라 그 기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은 5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물품 대금의 경우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으며, 숙박비, 음식비 등은 1년의 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먼저 자신의 채권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간이 지나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