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청구인이 차량을 이동하다 타인 신고로 음주측정 받아 청구인은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날씨 탓에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아 친구와 차 안에서 기다리던 중 차량 통행을 위해 타인이 차량 이동요청을 함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차를 조금 움직였고 이를 목격한 타인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110%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10%, 모,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 08. 02. 음주구제 방문 상담 & 사건수임 2019. 08. 02.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 08. 05.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 08. 20. 행정 답변서 송달 2019. 08. 22. 스타 보충서면제출 2019. 09. 18. 심리기일 통지 (10월 2일) 2019. 10. 0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10. 21.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러면 구제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 수치가 0.1% 이하인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지 그리고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의 여부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소명한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확률보다는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무법인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