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운전 도중에 가버려 청구인이 운전하다 주민신고로 음주측정 받아 청구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도중 젊은 대리운전기사의 다소 난폭한 운전을 지적하던 청구인과 기사 간의 다툼이 발생했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도중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림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집까지 얼마 남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여 집까지 갔으나 이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하여 음주측정, 당시 음주수치 0.078%이었지만 이전 음주단속 이력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도중 갑자기 가버려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은 점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 → 110일의 면허정지 2019. 05. 21. 음주구제 방문 상담 & 사건수임 2019. 05. 21.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 05. 2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 06. 07. 행정 답변서 송달 2019. 06. 11. 스타 보충서면제출 2019. 07. 08. 심리기일 통지 (7월 22일) 2019. 07.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08. 05. 재결서 송달 10년 전 음주단속 전력이 있어 이번 단속에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두 명 있고 빚도 있고 직업도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어 면허가 꼭 필요한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전력이 있을 경우 구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단속 이력이 10년 이상 지나신 상태이고 정상참작사유가 충분하다면 행정심판을 해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투아웃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신다면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 없으므로 그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피해 등을 생각해 보셨을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