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대금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핑계로 지급을 미뤘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 A씨는 계약 관계입니다. 피해자 A씨는 계약 날짜까지 완공하고 의뢰인에게 공사 대금을 요청했지만, 의뢰인이 여러 핑계로 주지 않았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공사 수주 물량 감소로 매출이 하락하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A씨에게 채권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자 A씨는 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간이회생을 진행하여 현재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피해자 A씨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아닌, 정말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억울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주장 청구 기각하여 의뢰인 전부 승소!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에서 준비한 증거자료가 전부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꼼꼼하게 준비한 덕분에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4 소장 접수 2022.06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2.07 답변서 제출 2022.08 변론기일 2022.08 판결선고기일 2022.09 변론기일 2022.10 준비서면 제출 2022.10 변론기일 2022.11 변론기일 2022.12 판결선고기일 2022.12 종국: 피고 승소 채권자(원고)가 돈을 빌려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소송을 진행하면 채무자(피고)는 무조건 패소하나요? 만약 원고가 명확한 차용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피고가 돈을 차용한것이 맞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피고 입장에서도 소송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소송의 경우 원고 측의 최종 목적도 대여해준 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 측과의 조정과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과 방법 등 조율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어떤 부분을 유리하게 호소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