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 공사대금만 계속 요구하고 보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의뢰인과 가해자 A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관계입니다. 가해자 A씨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날짜까지 완공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필요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A씨는 예정 날짜까지 완공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빠른 완공을 요청했으나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 후 가해자 A씨는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가맹계약 해지를 통지했지만, 가해자 A씨는 완공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오히려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가해자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예정 날짜보다 늦어진 완공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계약 당시, 작성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준비하여 공사기일을 어겼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당시 하자가 있었던 부분들을 모두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계좌거래내역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등 사건을 꼼꼼하게 준비 5,400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총 9곳에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손해배상 내지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에서 증거 자료를 탄탄하게 준비한 덕분에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 08 소송관련 출장상담 & 사건 수임 2022. 12 소장 제출 2023. 01. 보정서 제출 2023. 03. 변론기일 2023. 08. 보정서 제출 2023. 12. 변론기일 2024. 01. 준비서면 제출 2024. 02. 참고서면 제출 판결선고기일 종국: 원고일부승 대금지급독촉장이 무엇인가요? 우선 대금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금이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금지급독촉장은 거래할 때 결제가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지불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