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계약 체결, 하지만 정해진 날짜까지 미완성하고 중도금만 요구하여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새로운 치과 인테리어 업자를 찾던 중 피고 A씨가 먼저 자신에게 맡겨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지만, 몇 주가 지나도 공사에 진척이 없었고 A씨는 공사를 완성할 수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공사 기간이 한 달 채 남아 있지 않음에도 별다른 진척 상황이 없었고 A씨는 자금이 부족하니 중도금을 지급해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몇 차례 돈을 지급했지만, 개업 전까지 공사가 완성하지 못했고 일부 시공한 부분은 하자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받은 금액을 돌려받고자 방법을 찾던 중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을 출장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개원 직전까지 공사가 미완성하여 영업손실 손해배상 청구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중도금 요구 및 미완성 공사 600만 원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에서 준비한 증거 자료를 통해 공사 지연이 되었다는 점, 중대한 하자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A씨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약 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22. 03 소송관련 출장상담 & 사건 수임 2022. 06. 변론기일 2022. 08. 준비서면 제출 2022. 08. 변론기일 2022. 10. 변론기일 2022. 12. 변론기일 2023. 02. 변론기일 2023. 03. 준비서면 제출 2023. 03. 변론기일 2023. 05. 판결기일 2023. 06. 판결선고기일 2023. 06. 종국 2023. 06. 판결문 송달 대금지급독촉장이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은 크게 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적 손해입니다. 재산적 손해는 재산에 대하여 가하여진 손해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입은 손해를 말하는 정신적 손해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사건으로 기존 재산이 감소하는 적극적 손해,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 얻을 이익이 상실하는 적극적 손해입니다. 다섯 번째,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 관념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며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특별손해는 어떠한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