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키오스크 돈 절도미수, 심리불개시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다니던 영어학원 1층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방문했습니다. 장난감을 구경하다가 키오스크에 있는 자물쇠를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자물쇠를 푸는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 호기심에 자물쇠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풀던 도중 갑자기 가게 안의 전화가 울렸고 겁이 나서 바로 학원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후, 가게 돈을 훔치려고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부모님은 아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전화를 받고 그제야 수사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부모님은 의뢰인이 호기심에 자물쇠를 풀려고 했던 것은 맞으나 절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여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절도미수 심리불개시결정 판결 특수절도미수 혐의를 벗어나 심리불개시결정 판결. 해당 사건은 처음에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타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꼼꼼하게 준비한 결과, 절도미수 혐의가 인정되었고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 판결까지 받아서 아무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23. 0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 10. 상대방 사건 접수 2023. 10. 법원 심리개시결정 2023. 10. 법원 종국 2023. 10. 판결문 송달 심리불개시결정이 무엇인가요? 심리불개시결정은 사실상 무죄 선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판사가 사건을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개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심리불개시결정입니다. 심리불개시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판결 후에는 보호자에게 엄격한 교육을 시키도록 고지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