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대신해서 갚은 빚을 전부 반환 요청하는 A씨, 하지만 의뢰인이 갚을 의무가 없음을 입증하여 상대방 A씨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원고 A씨는 의뢰인과 채무를 분할변제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의뢰인 대신해서 보증을 서서 돈을 빌려줬고 채무 상환까지 대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갚아야할 3,100만 원을 전혀 갚지 않고 있으니 전부 반환하고 이에 대한 손해금도 함께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씨가 보증을 서서 돈을 빌려준 사실도 전혀 몰랐고 의뢰인도 채무를 상환해왔으니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구상권 주장 반환청구 원고 A씨의 거래 내역 분석 원고 A씨가 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사실 확인 어려움 의뢰인은 원고 A씨에게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음 주장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주장한 것처럼 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원고 측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서 기각되어야 하므로 원고 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2021. 11. 사건 접수 2021. 1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 01. 준비서면 제출 2022. 05.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2022. 05. 기일변경명령 2022. 06. 변론기일 2022. 07. 준비서면 제출 2022. 07. 변론기일 2022. 08. 준비서면 제출 2022. 08. 변론기일 2022. 09. 변론기일 2022. 09. 준비서면 제출 2023. 01. 판결선고기일 2023. 01. 종국 2023. 01. 판결문 송달 구상금이 무엇인가요? 우선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이 금액을 '구상금'이라고 하는데요. 구상권에는 주된 채무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상금 미이행 시 해결 방안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민사조정 신청하는 방법, 구상금 청구소송 방법, 가압류 신청 방법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