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싸우던 중 화가 나서 협박을 하며 폭력을 쓴 의뢰인, 강간 및 주거침입으로 3년의 실형을 받을 위기를 벗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전 연인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극도로 흥분하여 욕설과 함께 때리며 강간했습니다. 그 후로도 잦은 다툼이 있어 결국 이별하고 의뢰인은 B씨와 주고받은 선물을 정리하기 위해 집을 방문하여 문을 두들겼으나 B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현관문을 발로 차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B씨는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했고, 결국 강간 및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다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강간 및 주거침입으로 실형 위기를 벗어나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실형은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 06. 공소장 접수 2023. 06.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 09. 스타 의견서 제출 2023. 09. 공판기일 2023. 10. 공판기일 2023. 10. 선고기일 2023. 11. 법원 종국 2023. 11. 판결문 송달 강간죄에도 몇 가지의 종류가 있나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강간죄와 유사한 죄로 유사강간, 준강간 이라는 죄명이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에 성기나 그 외 신체, 도구 등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 죄를 말하고,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했을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술에 만취한 여성을 간음하게 되면 강간죄가 아닌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