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중 물품 대금이 생겼으나 사업이 실패하며 갚기 어려운 사정이 지속된 의뢰인, 사기죄로 실형을 받게 되어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A, B, C에 부품을 받아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비를 제조하여 원청(D 기업)에 납품하면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고, 받은 금액에서 일부는 부품을 제공한 A, B, C에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D기업의 경영 악화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품을 제공받았던 A, B, C에 줄 비용이 밀리게 되었고, 미수 대금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A, B, C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0개월의 실형 위기에 처하여, 이에 선처를 구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기로 인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 진행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의뢰인에게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지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D 기업에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겠다고 생각하여, 본인도 장비를 정상적으로 제조하였으며 대금을 받으면 A, B, C에 갚을 의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실형 선고를 받은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기죄 실형 선고를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닌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대금을 갚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은 무겁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도 각하되었습니다. 2022. 04. 소송관련 방문상담 2022. 04.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22. 04.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2. 05. 스타 항소이유서 제출 2022. 12. 법원 공판기일 지정 2023. 01. 공판기일 2023. 02. 법원 선고기일 지정 2023. 02. 판결선고기일 2023. 02. 법원 종국 2023. 02. 판결문 송달 사기죄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기죄는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신의를 배반하는 기망행위에 의해 상대방의 착오를 일으켰고, 상대방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사기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주 문제가 되며, 기망의 고의(편취의 범위)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