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근무를 마치고 피해자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강제추행하여 직장 동료가 소송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 A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여 출장 근무를 마치고 밤샘 근무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피로가 쌓여 졸음운전을 우려한 A씨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피로가 쌓여 판단력이 흐려졌던 가운데 평소 호감이 있었던 A씨와 단둘이 침대에 누워있게 되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성적인 발언과 함께 강제추행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얼마 후 공소장을 받게 되어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강제추행 7백만 원의 벌금형 판결!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즉시 사과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듣고 행위를 멈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및 취업제한 등을 구형받았던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7백만 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3. 06. 공소장 접수 2023. 06.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 09. 스타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3. 12. 공판기일 2024. 01. 선고기일 2024. 01. 법원 종국 2024. 01. 판결문 송달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면 인정됩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간음을 제외한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범죄행위로 성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