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의 학교 폭력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의뢰인은 가해자와 친구로 지내면서 평소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욕설과 타인 험담을 함께 할 것을 강요하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피고는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동급생들에게 의뢰인의 험담을 하면서 따돌림을 유도했고 외모를 비하하며 조롱하고 직설적으로 모욕하거나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 중 발표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사진 찍으며 친구들에게 전송하는 등 자주 조롱했습니다. 또한, SNS에서 의뢰인을 향한 모욕과 폭언으로 인한 상처로 의뢰인은 자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부모님은 가해 학생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길 바라며 스타 법무법인에 출장상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욕설, 타인 험담 강요, 따돌림 유도 외모 비하 및 조롱, 직설적 모욕 및 폭언 SNS를 통한 모욕 및 폭언 피해로 인한 자해 행위 발생 위자료 700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는 스타 법무법인이 제출한 SNS 캡처본, 병원 진단서 등 모든 자료를 확인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가족에게도 위자료 지급할 것을 판결하여 7백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2021. 11. 소송관련 출장상담 & 사건 수임 2022. 02. 소장 제출 2022. 02. 보정명령 2022. 03. 보정서 제출 2022. 03. 보정명령 2022. 08. 변론기일 2022. 09. 준비서면 제출 2022. 09. 변론기일 2022. 11. 변론기일 2022. 11. 판결선고기일 2022. 12. 준비서면 제출 2023. 01. 판결선고기일 2023. 01. 종국 학교 폭력이 발생한 후 징계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측에서 신고하게 되면 교내 징계위원회가 구축되고 가해 학생에게 처벌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교내 처벌은 피해자의 구제 목적도 있지만 가해자의 미래도 고려하여 큰 처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 폭력 처분에 대한 문제점 중 하나이며 그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 폭력위원회 후에도 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의 구제는 물론 가해자의 행위에 맞는 처벌을 하고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 합의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