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연락되지 않는 전 연인에게 화가 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보낸 의뢰인, 징역 위기를 벗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피해자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연락하며 지내다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혼 후 자녀를 키우고 있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의뢰인이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며 지냈습니다. 이후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며 진지한 관계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전 배우자와 어쩔 수 없이 다시 결혼하게 되었다며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가 났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보내는 등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실형 위기에 처하여 이에 선처를 구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토대로 최대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3년의 집행유예로 실형은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 05. 소장 송달 2023. 06.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 06. 변호사선임계 제출 2023. 06. 공판기일통지서 발송 2023. 08. 변호사 의견서 제출 2023. 08. 공판기일 2023. 08. 판결선고기일 2023. 08. 종국 2023. 08. 판결등본 송달 처벌불원서가 무엇인가요? 처벌불원서란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이 가해자나 피고소인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나타낸 문서입니다. 물론 처벌불원서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형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작성 시에는 개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적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 후 조언을 얻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