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책임을 자신으로 몰아가는 것에 억울하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항의한 의뢰인, 공갈 협박 의도가 없음을 주장하여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 A씨가 주관하는 곳에 마스크 없이 제사 돕는 역할로 참여했습니다. 그 이후 건강이 나빠지자,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과거 암 투병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피해자 A씨에게 당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오히려 코로나 양성판정의 책임이 오롯이 의뢰인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 항의했던 것인데 피해자 A씨가 공갈죄로 고소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다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무죄 판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위기 2023. 05. 공소장 접수 2023. 05.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3. 09. 공판기일 2023. 12. 공판기일 2024. 01. 준비서면 제출 2024. 01. 공판기일 2024. 02. 선고기일 2024. 03. 종국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갈죄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여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의 차이입니다.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협박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