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채팅방에 함께 초대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학교 폭력 가해자로 낙인되어 학폭위 처분받아 처분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근면 성실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였고, 친구 관계도 좋았습니다.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 가끔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의뢰인은 함께 가담한 적이 없고, 친구들의 일이니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친구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의뢰인을 초대하였고, 평소 따돌리던 같은 반 학생에게 욕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로 휘말리게 되어 함께 처분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욕설하거나 따돌림을 하려던 의도가 없었음에도 함께 처벌받는다는 것이 분통하였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취소 SNS 채팅방 참여만으로 가해자 인정 여부 직접적 가해 행위 부재 시 처분 정당성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법원의 판결 - 학교폭력 처분취소청구 승소!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근면·성실한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소명하고자 재학 중인 학교 선생님들의 진술을 준비하여 철저하게 학폭위의 절차에 대해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겪은 부당한 처분에 관한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021. 10.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1. 10. 소장 제출 2021. 10. 준비서면 및 참고자료 제출 2021. 11. 변론기일 2021. 12. 준비서면 제출 2022. 01. 판결선고기일 2022. 01. 종국 2022. 01. 승소 판결문 송달 학폭위에는 학부모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너무 편파적인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학폭위징계란 학교 내부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한 공간과 신분 내에서 해결해야 할 내용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는 문제에 대한 인지가 이뤄졌을 때가 돼서야 진행되는 것, 구성의 과반수가 학부모라는 것 그리고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낙인효과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