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이어져 온 학교폭력으로 엄중한 처벌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시절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가해 학생들이 학폭위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가해자들은 의뢰인이 자는 모습을 촬영하여 SNS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교과서를 뺏어가는 등의 행위를 이어 나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부모님께 이실직고하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장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후유증을 앓게 된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2년간 이어져 온 학교폭력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고, 더 이상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 청구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진 집단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지급 판결 가해 학생들 피해자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판결! 2021. 0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08. 소장 제출 2021. 08. 증거설명서 제출 2021. 08. 서증 제출 2021. 10. 준비서면 제출 2021. 10. 서증 제출 2021. 10. 증거설명서 제출 2021. 12. 준비서면 제출 2022. 02. 판결선고기일 2022. 02. 종국 2022. 02. 판결문 송달 학폭위에는 학부모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너무 편파적인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학폭위징계란 학교 내부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한 공간과 신분 내에서 해결해야 할 내용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는 문제에 대한 인지가 이뤄졌을 때가 돼서야 진행되는 것, 구성의 과반수가 학부모라는 것 그리고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낙인효과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